넘치지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뉴스 TMI, 오늘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야 3당 각 대표가 단식 투쟁에 1인 시위까지 벌이고 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뭔가요?
현행 비례대표제는 선거구를 먼저 획정한 뒤에 남은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먼저 정당 지지도와 비례해 의석을 나눈 뒤 지역구 의석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지난 총선 때를 보죠. 지역 후보자에게 한 표, 선호 정당에 한 표 투표하셨죠?
선거 전에 구획을 나눠 놓은 253개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가 각각 당선되고, 남은 47석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배분했습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로 정하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도 복잡하시다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의석수를 100명으로 가정해 보면, A 정당이 30%의 전국 득표를 하고, 각 지역구에서 5명이 최다 득표를 했다면, 100명의 30%인 30석을 얻겠죠.
여기에 지역구 당선자를 연동해서 5명을 뺍니다. 그럼 총 25석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는 혼합형 비례대표제라고도 하는데 현재 독일과 뉴질랜드가 이와 같은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고, 비례성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의석수에 비해 정당 지지율이 높은 야 3당은 의석이 큰 폭으로 늘어나 환영하는 반면 민주, 한국 두 거대 정당은 의석이 줄어들기 때문에 떨떠름한 입장인 거죠.
게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현재 300석인 의원 정수에서 인원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다른 논란도 잠재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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